연금개혁, 2026년 국민연금 달라지는점 6가지

정부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시행합니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33년에는 현행 9%에서 13%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생애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연금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군복무 기간 중 6개월만 가입기간으로 산입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실제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둘째아부터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첫째아도 12개월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는 상한 규정이 폐지되어 다자녀 가정의 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2026년 국민연금 개혁안
지역가입자가 납부 재개 시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 지원	지원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

◆ 기금소진 시점 연장 전망

보험료율 인상(13%), 소득대체율 조정(43%), 기금수익률 제고(5.5%) 등의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기존보다 15년 연장되어 2071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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