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든든전세 매입 추진 - 대상지역, 절차, 가격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매입 추진 - 대상지역, 절차, 가격

1.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개요

국토교통부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 및 업계 연쇄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를 직접 매입하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21일부터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

2.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추진 배경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로 인해 건설경기가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체의 재정 부담 증가 및 업계 연쇄 도산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직접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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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매입 규모 및 대상 지역

대상 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

매입 규모: 3천 호

매입 대상 주택: 입주자 모집을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50~85m²)

4.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매입 기준 및 절차

선정 기준

입주자 모집을 마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가능한 주택을 우선 매입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별

매입 가격 결정 방식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지방 주택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금액의 83% 수준으로 설정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

공정성 확보 방안

별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실거래 가격을 반영

고분양가 문제를 방지하고,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식 적용

5. 과거(2008~2010) 미분양 매입 사례 분석

총 7,058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 및 분양전환 임대로 활용

60m² 이하: 국민임대주택 건설단가와 감정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1,117호)

60m² 초과: 감정가격 이하 시장 최저가 수준으로 매입하여 분양전환 임대로 공급(5,941호)

민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

6.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기대 효과

미분양 주택 해소: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및 미분양 리스크 완화

임대주택 공급 확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여 주거 안정 지원

공정한 주택시장 조성: 업계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고분양가 문제를 완화

7.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향후 계획

2025년 3월 21일부터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 매입 공고 실시

단지별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 모집 진행

충분한 가격 할인 및 분양전환형 든든전세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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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든든전세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여 미분양 주택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