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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대여사업 - 대여료 및 조건, 지원대상, 신청자격, 사업내용, 진행절차 및 추가정보
태양광대여 지원대상
단독주택: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상 사용가구 공동주택 및 신규주택은 별도
태양광대여사업 - 대여료 및 조건
태양광대여료 | ‘21년도 태양광대여사업 지원공고에 따라, 기본 약정기간은 7년이며 월 대여료는 3kW 기준 최대 35,000원입니다. 일시납의 경우 선정된 대여사업자마다 월 대여료로 계산된 총 상한액 합계 이하의 가격으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태양광대여조건 | 약정기간(기본7년) 동안 소비자는 월 대여료 납부 의무를, 대여사업자는 설비의 유지·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면 설비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무상이전됩니다. 추가 A/S를 원하는 경우 ‘21년 3kW 기준 월 1.2만원의 대여료로 최대 8년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태양광대여 신청자격 및 사업내용
구분 | 태양광대여 신청자격 |
단독주택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로 개별가구용으로 설치가 가능한 공동주택 포함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00kWh 미만인 주택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공동주택 |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합니다.(단, 지분소유가 동일할 경우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건물등기부등본 및 월 평균 전력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단, 주택소유가 회사 또는 법인 등의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신청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3.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의 2/3동의 또는 입주자대표의결서(동의내용 포함)로 참여 가능합니다.
※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 등으로 공동주택 설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을 따라야 합니다.
4. 신축주택의 경우 사업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며 전력사용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하며, 200kWh이상~300kWh미만 주택은 소비자 동의서 제출
5.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합니다.
6. 정부보조사업과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대여 사업내용(2020년 기준)
단독주택(3kW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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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업기간 | 생산인증서(REP)(VAT 제외) |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
기본 | 7년 | 151/kWh | 39,000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없 음 | 13,000원 |
단독주택(3kW초과 기준/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600kWh이상 사용가구) | |||||||
구분 | 사업기간 |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 |||||
4kW | 5kW | 6kW | 7kW | 8kW | 9kW | ||
기본 | 7년 | 70,000원 | 98,000원 | 125,000원 | 152,000원 | 179,000원 | 206,000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16,000원 | 20,000원 | 24,000원 | 28,000원 | 32,000원 | 36,000원 |
공동주택 | |||
구분 | 사업기간 | 생산인증서(REP)(VAT 제외) | 대여료 상한액(VAT 포함) |
기본 | 7년 | 181원/kWh | 16.224원 |
연장 | 최대 8년 (기본약정 종료 후) | 없 음 | 6,647원 |
태양광대여 설치용량 | |
단독주택 |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200kWh~599kWh(3kW), 600kWh이상(최대 9kW) |
공동주택 | 설치면적 및 경제성 등 여건에 따라 동 당 설치 |
태양광대여 진행절차
※ 태양광대여 사업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신재생에너지보급실 건물주택팀 전화 052-920-0773, 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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