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미성년자 sns 금지법 - 금지 반대와 찬성
호주 미성년자 sns 금지법 - 금지 반대와 찬성호주 정부가 2025년 12월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미성년자 SNS 금지법(Online Safety Amendment Bill 2024)'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이 법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만 16세 미만은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 유튜브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가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 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봤습니다.1. 호주 미성년자 sns 금지법의 핵심 내용적용 대상: 만 16세 미만의 모든 호주 거주 청소년.대상 플랫폼: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X, 스냅챗, 레딧 등 (단, 유튜브 ..
2025. 12.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