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탐정 다시성행 - 유흥탐정 조사 방법, 처벌, 위법성은?

유흥탐정 다시성행 - 유흥탐정 조사 방법, 처벌, 위법성은?

유흥탐정 다시성행 - 유흥탐정 조사 방법, 처벌, 위법성은

7월 '유흥탐정' 검색량, 평소보다 3~5배 증가…4년 만에 다시 성행하는 분위기
법조계 "남편 정보 성매매 출입명부에 있는지 확인해 전달만 해줘도 불법 가능성"
"불륜, 고소·고발 통해 수사기관서 처리토록 해야…개인정보 이용해 타인에게 제공, 불법"
유흥탐정에 사건 의뢰인도 처벌 받을 가능성 높아 '교사죄'…불법성 인지하지 못하면 처벌 면해


남자친구와 남편이 성매매업소에 출입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유흥탐정'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남성들의 유흥업소 출입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유흥탐정'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흥탐정 조사 방법은 텔레그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요청하면 성매매 업주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접속 기록을 조회해 확인해 줍니다.

 

 

 

유흥탐정 다시성행 - 유흥탐정 조사 방법, 처벌, 위법성은

최근 검색 트렌드를 분석하는 '네이버 트렌드'에 따르면 지난달 '유흥탐정'의 검색량은 3~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4년 전인 2018년, 같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가 처음 등장해 화제가 됐습니다. 최근 온라인 리뷰와 문의글이 올라오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활동을 중단했던 이 회사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홍보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고 피해자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유흥탐정'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한 이들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운영자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489명의 의뢰인에게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벌어들인 2300만원 이상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B씨와 C씨는 2018년 9월부터 1년간 총 9,911건의 접속기록을 성매매업소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되면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흥탐정 다시성행 - 유흥탐정 조사 방법, 처벌, 위법성은

최근 남성 D씨는 유흥탐정이 약혼자(여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해 파탄났다며 운영자를 고소했습니다. 유흥탐정은 D씨의 여자친구의 부탁을 받고 D씨가 87개의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고소장에 명시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달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약혼자에게 정보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실적과 명예훼손 확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D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사건을 유흥탐정에게 의뢰한 이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흥탐정의 일처리 과정에서 의뢰인이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