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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것 -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고교학점제, 늘봄학교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표준보육과정,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1️⃣ 2025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들어 학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에게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과목 선택을 지원합니다.
▶ 공동교육과정 : 학교 내 개설이 어려운 선택 과목을 주변 학교 또는 지역사회(대학/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과정 ▶ 온라인학교 : 학교 또는 공동교육과정으로는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해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제공하는 각종학교 ▶ 학교 밖 교육 : 학생 수요로 대학 등 지역사회 기관(대학/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
▶ 고교학점제 추진배경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해 주도성과 책임감을 지닌 인재 양성 필요 ▶ 고교학점제 주요내용 :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하여 졸업 ※ 2025학년도 고1부터 3년간 192학점 이상의 학점 취득 시 졸업 인정 ▶ 고교학점제 시행일 : 2025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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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늘봄학교 지원대상 2학년까지 확대
- 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됩니다.
-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2024년에는 초등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였으나, 2025년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모두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 또한, 지역대학,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의 공급도 대폭 확대할 예정 입니다.
▶ 추진배경 :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 완화로 여성 경력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국정과제 84-2) ▶ 주요내용 : 희망하는 초1~2 누구나 이용 및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 2시간 무료 제공 ▶ 시행일 : 2025년 3월 |
3️⃣ 국가장학금 지원 대폭 확대
- 2025년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 여건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소득과 연계하여 대학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 등으로 구성)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하여 총 150만명의 학생에게 최대 100만원 등(다자녀 첫째, 둘째는 최대 135만원, 셋째 이상은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고,
-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 및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진배경 대학생 가구의 학자금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 지원 ▶ 주요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8구간 이하(100만명)에서 9구간 이하(150만명)로 확대 • 대학생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여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 관련 비용 지원 ▶ 시행일 : 2025학년도 |
4️⃣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 시행
-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 0~2세 부분을 개정하여 2025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 새로운 ‘표준보육과정’에서는 0~2세 영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3~5세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의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영역별 내용 중 0~1세와 2세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 등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교사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꿔 실행력을 강조하였습니다.
- 새로운 표준보육과정이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함께 개발· 보급하였습니다.
5️⃣ 농번기 돌봄지원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 확대
- 농촌 지역의 농번기 동안의 주말 돌봄 수요의 증가에 맞춰,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의 대상 연령 및 돌봄기간을 확대합니다.
- 기존 2세에서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이용이 가능하였던 아이돌봄방 대상연령을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합니다.
- 또한, 운영기간을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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